크리스천의 독서 이야기

제3장 소액임차인에 관한 부분이다. 소액임차인에 대한 개념은 간단하지만 이것을 응용해서 적용해야 할 경우의 수는 많아 보인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보아야 할 것을 보지만 아마도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책을 구매하여 읽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 더하여 유튜브 강의도 공개되어 있으니 꼭 시청하고 읽어보면 좋겠다. 누가 소액임차인가? (p,103) 소액이라는 표현처럼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이라고 부른다. 그렇다고 소액임차인이 법정 용어는 아니다.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편의상 부르는 이름이다. 그렇다면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가 소액일까? 이것은 시기마다 달라지는데... 책 속에는 2020년 7월 수도권(서울 제외)에서 기준이 보증금 1억이다. 즉, 보증금 1..

제2장 임차인 부분을 보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참 쉬운 내용이고 어려울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살펴보게 되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처음에는 경매를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정도 상식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 임차인에게 주어진 권리는? (p.50) 임차인에게는 3가지의 권리가 있다. 하나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배당요구이다. 아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항력이다. 대항력 부분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알아둘 필요가 있다. 대항력 대항력은 물건을 낙찰받은 낙찰자가 찾아와서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들을 때 거절하고 살 수 있는 권리이다. 또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고 나갈 수..